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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베트남 부동산 구매

외국인의 베트남 부동산 구매는 개인과 기업으로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2015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주택법에 따라 외교상 면책 특권이 없는 외국 개인 및 외국 법인은 베트남에서 자유롭게 부동산을 구매하고 소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외국인에 대한 소유권이 동남아시아의 다른 지역보다 잘 보장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베트남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 인민들도 역시 토지는 소유 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에서 토지는 전체 인민의 공동소유이며 국가가 관리 합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토지를 임차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베트남의 주거용 주택(아파트, 상가주택, 빌라)을 매매계약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아직 법령이 갖춰지지 않아 법 적용이 애매한 상태 입니다.

시행사들은 오피스텔에 대해 내국인은 매매계약으로, 외국인에게는 장기임대계약(LTL)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집을 소유할 수 있지만 그 집을 지은 땅은 소유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현지 파트너 또는 100% 외국인 소유 기업과 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하거나 BOT(Build, Operate and Transfer) 회사 또는 그 변형 중 하나를 설립하여 베트남 부동산에 투자 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국인도 소유증명서(핑크북)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은 50년간 인정되고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는 자신이 구매한 주택을 임대하거나 판매, 기부, 상속 또는 선물로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의 경우도 보통 계약기간을 5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임대 조건으로 구매한 경우 계약기간 동안 추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소유자와 마찬가지 권한을 갖게 되며 임대기간 만료시 임대를 갱신할 권리도 부여됩니다.

장기임대 기간 중에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권이 합법화되면 소유주(시행사)는 아파트 소유권을 구매자에게 양도합니다.

장기임대 중인 집을 소유주의 사정으로 매각할 경우 구매자는 수익금에 대해 배분받게 됩니다.


베트남에서 주택 소유 자격이있는 외국 기관 및 개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베트남의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

b) 외국인 투자 기업, 지점, 외국 기업 대표사무소, 외국인 투자 자금 및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외국은행 지점 (이하 외국 기관이라 함)입니다.

c) 베트남 입국이 허용된 개인

외국 조직 및 개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베트남에서 주택 소유 자격이 있습니다.

a) 베트남의 프로젝트 기반 주택 건설에 투자

b) 정부 규정에 따라 국방 및 보안과 관련된 관리 영역을 제외하고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서 아파트 및 별채를 포함한 상업용 주택을 구입, 임대 및 구입, 수령 또는 상속 가능


베트남에서 외국인 소유 주택은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프로젝트 기반 주택 건설에 투자한 경우 2014년 주택법 제 10 조에 규정된 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이 임대 토지에 지어진 경우 그 집을 임대할 자격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입국이 허용 된 외국 기관 또는 외국인 개인은 다음 규정을 준수하는 한 베트남 시민과 유사한 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a) 아파트 건물에서 30 %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 임대 및 구입, 수령, 상속 및 소유 할 수 없습니다. 또 특정 행정 구역 내의 빌라, 연립 주택을 포함하여 250 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b) 정부 규정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 또는 국방 및 안보와 관련된 관리 영역이 아닌 주택을 수령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또는 a)에 규정된 주택 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가치만 받습니다.


c) 외국인은 주택 매매, 임대 구매, 선물 또는 상속에 관한 계약에 합의 된대로 주택 소유 자격이 있으며 증명서를받은 날로부터 50 년 이하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 기간은 증명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