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베트남 부동산 구매는 개인과 기업으로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2015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주택법에 따라 외교상 면책 특권이 없는 외국 개인 및 외국 법인은 베트남에서 자유롭게 부동산을 구매하고 소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외국인에 대한 소유권이 동남아시아의 다른 지역보다 잘 보장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베트남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 인민들도 역시 토지는 소유 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에서 토지는 전체 인민의 공동소유이며 국가가 관리 합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토지를 임차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베트남의 주거용 주택(아파트, 상가주택, 빌라)을 매매계약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아직 법령이 갖춰지지 않아 법 적용이 애매한 상태 입니다.
시행사들은 오피스텔에 대해 내국인은 매매계약으로, 외국인에게는 장기임대계약(LTL)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집을 소유할 수 있지만 그 집을 지은 땅은 소유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현지 파트너 또는 100% 외국인 소유 기업과 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하거나 BOT(Build, Operate and Transfer) 회사 또는 그 변형 중 하나를 설립하여 베트남 부동산에 투자 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국인도 소유증명서(핑크북)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은 50년간 인정되고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는 자신이 구매한 주택을 임대하거나 판매, 기부, 상속 또는 선물로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의 경우도 보통 계약기간을 5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임대 조건으로 구매한 경우 계약기간 동안 추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소유자와 마찬가지 권한을 갖게 되며 임대기간 만료시 임대를 갱신할 권리도 부여됩니다.
장기임대 기간 중에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권이 합법화되면 소유주(시행사)는 아파트 소유권을 구매자에게 양도합니다.
장기임대 중인 집을 소유주의 사정으로 매각할 경우 구매자는 수익금에 대해 배분받게 됩니다.
베트남에서 주택 소유 자격이있는 외국 기관 및 개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베트남의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
b) 외국인 투자 기업, 지점, 외국 기업 대표사무소, 외국인 투자 자금 및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외국은행 지점 (이하 외국 기관이라 함)입니다.
c) 베트남 입국이 허용된 개인
외국 조직 및 개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베트남에서 주택 소유 자격이 있습니다.
a) 베트남의 프로젝트 기반 주택 건설에 투자
b) 정부 규정에 따라 국방 및 보안과 관련된 관리 영역을 제외하고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서 아파트 및 별채를 포함한 상업용 주택을 구입, 임대 및 구입, 수령 또는 상속 가능
베트남에서 외국인 소유 주택은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프로젝트 기반 주택 건설에 투자한 경우 2014년 주택법 제 10 조에 규정된 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이 임대 토지에 지어진 경우 그 집을 임대할 자격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입국이 허용 된 외국 기관 또는 외국인 개인은 다음 규정을 준수하는 한 베트남 시민과 유사한 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a) 아파트 건물에서 30 %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 임대 및 구입, 수령, 상속 및 소유 할 수 없습니다. 또 특정 행정 구역 내의 빌라, 연립 주택을 포함하여 250 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b) 정부 규정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 또는 국방 및 안보와 관련된 관리 영역이 아닌 주택을 수령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또는 a)에 규정된 주택 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가치만 받습니다.
c) 외국인은 주택 매매, 임대 구매, 선물 또는 상속에 관한 계약에 합의 된대로 주택 소유 자격이 있으며 증명서를받은 날로부터 50 년 이하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 기간은 증명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개인이 베트남 시민 또는 해외 베트남인과 결혼하는 경우,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주택 소유 자격이 있으며 베트남 시민과 마찬가지로 주택 소유자의 모든 권리를 갖습니다.
d) 외국 조직은 주택 판매, 임대 구매, 선물 또는 상속에 관한 계약에 동의 한대로 주택 소유 자격이 있으며,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투자 증명서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서만 인정 됩니다.
주택 소유 기간은 다음에서 결정됩니다.
조직에 인증서가 부여되고 해당 인증서에 명시된 날짜
위에 명시된 주택 소유의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주택 소유자는 베트남에서 주택 소유 자격이 있는 법인에게 주택을 선물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1. 외국 개인은 베트남 출입국 관리 기관의 입국 도장이 찍힌 만료되지 않은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외교 면책 및 외교 공관, 영사관 및 국제기구의 대표 기관의 특권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외교 면책 및 특권이 부여되지 않아야합니다.
2. 외국 기관은 투자 증명서 (또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 할 수있는 허가)를 가지고 있어야하며 프로젝트에 따라 지어진 주택이어야 합니다.
베트남 부동산 구매 방법
시행사 및 부동산 중개인은 구매자에게 판매가능한 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매자는 직접 시행사로부터 구매할 수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판매자가 대행사에 수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필요없이 같은 금액으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취득 :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및 토지 부착 자산 소유권 (핑크북)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0.5 % 비용으로 개발 양도 후 6개월 이내에 발행됩니다. .
판매 및 구매 계약 (SPC) 서명 : 중고 시장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법에 따라 SPC 공증이 엄격히 요구됩니다 (일반 공증 수수료는 미화 100 달러를 초과하지 않음).
판매자가 개발자인 경우 현지 건설부 및 지방 세무서에 SPC를 등록하는 것은 판매자의 의무이며 공증은 자발적 입니다.
지불 방법. 부동산 매입 거래는 현금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 계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돈의 출처를 입증하거나 주택을 판매한 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할 것을 고려하여 은행 송금을 이용하여 지불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4년 개정 베트남 주택법
한국어 번역 : V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