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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토지 관련 규정

1.토지소유권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 토지위 사적 소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라의 땅은 전체 인민의 공동소유이며 국가가 인민의 대표자로 토지의 소유권을 관리합니다.

베트남은 소유권 대신 토지사용권(LUR, Land Use Right)을 주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LUR을 취득하면 외국인 투자자도 부동산을 이용하거나 거래할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권 증명서

2.토지사용권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세 가지 방법

• Allocation(할당) : 국가는 행정 결정에 의해 국가 기관에 LUR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할당의 경우 토지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Recogination(인정) : 국가는 국가 기관에 대해서 LUR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Lease(임대) : 정부는 국내 및 외국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LUR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LUR 임대는 외국인에게 허용된 유일한 토지 소유 형태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토지사용권을 얻는 방법

(a) 베트남 현지 파트너가 자본참여로 LUR을 기부하는 JVC를 통해

(b) 국가와 같이 허용된 특정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임대한 토지를 통해

LUR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자는 토지 또는 임대 토지를 할당 받거나 주에서 인정하는 토지 사용 권한을 갖거나 토지법 No. 45 / 2013 / QH13에 따라 토지 사용 권한을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 대표 공관, 영사관, 베트남 정부가 인정하는 외교 기능을 가진 기타 외국 대표 기관, 유엔기구 대표 공단, 정부 간 기관 또는 단체, 정부 간 대표단 등 외교 기능을 가진 외국 기관 .

100 % 외국인 투자 기업, 합작 기업,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법에 따라 주식을 매입, 합병 또는 인수하는 베트남 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 기업.


3. 토지 임대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에 외국인투자법인 (FIC, Foreign Invest Company)를 설립한 후 베트남 정부로부터 직접 토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FIC에 토지를 임대할 수있는 임대인

• 베트남 정부 또는 인프라 개발자

• 베트남 경제 조직 (국유기업 포함), 민간 주식 회사 및 유한 책임 회사

• 해외 베트남 시민

•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고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대하여 토지에 기반 시설을 개발한 기존 FIC


“할당”으로 토지를 획득한 임대인만 자신의 토지를 FIC에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로 취득한 토지를 FIC에 전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 베트남 당사자가 현 토지법 시행일 (2004년 7월 1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임대한 경우와

• 임대 기간 전체 또는 대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전액 선불하고 미납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두가지 입니다.


합작 투자에 대한 지역 당사자의 토지 기여

토지법에 따라 합작 투자에 참여하는 베트남 당사자는 토지 “임대”가 아닌 토지 “할당”을 받고 토지에 대한 전액을 지불한 경우에만 LUR 형태로 자본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할당받은 토지이지만 토지사용료 납부가 유예된 경우, 관련 인민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유예를 허용하면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LUR의 기여는 가능합니다.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대한 베트남 당사자가 합작 투자에 LUR의 형태로 기여할 수 있는 토지에는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에는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라이센싱 당국의 투자증명서 발급 결과 합작 투자가 통합된 후 LURC는 합작투자 기관의 이름으로 발급됩니다.


임대 기간

임대 기간은 승인된 프로젝트 기간과